｢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외 공개용 지침(예규) 마련 -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