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사랑] 과학적 목재제품 규제 완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박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친환경 제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목재는 대표적인 친환경 소재로 지속가능성과 활용성이 높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용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유통되는 15개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목재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규격과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 중심으로 법규가 강화되면서 산업계에서는 중복규제 등에 따른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업계의 혼란 요소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산업표준(KS)과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목재제품에 대한 분석항목·기준이 달라 이중규제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의 정확한 측정법을 개발하고 있다.

또 실내공기 내 폼알데하이드·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에 의한 인체 영향을 분석해 기존 허용기준의 적합성도 평가·재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형숯의 제조과정에서 첨가되는 질산바륨의 유해성을 검토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다.

새로운 착화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기존 착화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20년 말에서 23년 말로 연장해 관련 업계의 부담도 유보했다. 또 국내 유통되는 제재목의 시장 확대를 고려해 기존에는 전수 검사로 진행되던 품질표시 기준을 표본 검사로 간소화하고, 함수율 측정기 사용을 허용하여 검사비용과 기간을 단축했다.

소비자와 산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방안은 선언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돼야 한다. 목재제품 품질은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산업의 발전은 저해하지 않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실효성 있는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