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안보 위기보다 정치 위기가 더 무섭다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2022. 10. 6 오장환 기자

3주 일정으로 지난주 시작된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다수 국민의 우려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제 겨우 나흘간 감사가 이뤄졌으나 어느 상임위 하나 뺄 것 없이 막말과 고성, 무성의한 답변으로 얼룩졌다. 정책 감사가 아니라 정쟁 감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트집잡는 데 여념이 없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고드는 데 급급하다.

국회 외교통일위 국감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의 영국·북미 순방을 둘러싸고 여야는 큰 줄기를 제쳐 둔 채 ‘뉴욕 비속어 발언’ 등을 둘러싼 헐뜯기 공방에 매몰됐다. 서로의 헐뜯기는 결국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까지 소환하는 상황으로 치달았고, 대체 어느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인지조차 헷갈리는 지경이 됐다. 의원들의 막말도 지난 시절을 능가한다. 피감기관장을 향해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하느냐”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물론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예 의원님’ 하고 답하라” 식의 호통치기도 여전하다. 이런 정쟁으로 인해 정작 치밀하게 정책 감사를 준비하며 국회의원의 본령을 지키려 했던 의원들의 노력은 빛을 잃었다.

3고(고물가·고환율·고유가)에 신음하는 실물경제와 가계, 금융 시장의 혼란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능가하는 공포가 됐다.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대며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치라도 바로 서야 이런 내우외환을 헤쳐 가련만 현실은 어떠한가. 경제위기, 안보위기보다 더 심각한 게 정치의 위기다. 대체 국민들은 무엇에 의지해 난국을 헤쳐 가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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