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계점 넘어선 마약 범죄, 확실한 근절 외에 답 없다

검찰과 경찰의 총수가 일제히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마약범죄 소탕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월례회의에서 “마약류 범죄가 임계점을 넘었다”며 “경찰청·관세청 등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밀수와 유통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악성사기 근절과 마약 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성과가 나면 11월 특별 진급까지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도 급물살을 타 경찰이 최근 10일간 검거한 마약 사범만도 120명에 달했다고 한다.

검경의 대응이 새삼스런 일로 비칠 수 있지만 마약과의 전쟁 돌입은 늦은 감이 적지 않다. 일상 구석구석까지 파고 든 마약의 실태를 보노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마약 밀수 단속량은 2017년 69.1kg에서 2021년 1272.5kg으로 18.4배 증가했다. 법무부·경찰에 따르면 마약 사범도 크게 늘어 2018년 8107명에서 2019년 1만명대로 올라선 데 이어 지난해는 1만 6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20대와 30대 등 젊은층 마약 사범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며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진 배경은 IT 발달과 무관치 않다.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로 판매상과 은밀하게 연락할 수 있게 된 데다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거래가 가능해져 해외 직구 등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10년 전 통상 10만원이었던 필로폰 1회분(0.03g)이 최근 2만~3만원 안팎까지 내려간 것도 젊은층의 마약 접촉을 부추긴 원인으로 지적된다. 강력한 단속과 대책 없이는 마약의 대중화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약 범죄 소탕은 단순한 민생 수사가 아니다. 가정과 사회, 국민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다. 유명 작곡가 겸 가수가 수차례 마약 투약과 대량의 필로폰 소지로 체포되고 서울 도심에서 4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후 난동을 부리는 등 사회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응으로 마약을 뿌리뽑지 않으면 안 된다. 청소년과 젊은층을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차단하는 교육도 더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