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에 요구되는 담대함 [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정책의 대강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필자가 만난 외국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대북정책이 국제사회의 대북관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에 대한 기대를 표하였다. 그럼에도 국내외 몇몇 전문가들이 제기한 질문에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

우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키기 위한 '담대한 유인책' 제공으로 오해한 경우가 있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대폭 완화 혹은 해제해 주는 정도는 되어야 담대하다고 주장했다. 제재 완화가 북한의 경제개발, 그리고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 논리의 문제점은 제재만 없으면 북한이 중국 혹은 베트남 등과 같은 개방정책을 택한다는 것이다. 2016년과 2017년 유엔과 국제사회 제재가 부과되기 이전 북한의 경제정책을 보면 북한 정권은 사회 변화를 가져올 만한 경제개방을 절대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사회변화는 북한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정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요인이기 때문이다. 제재가 없을 때에도 택하지 않았던 경제정책을 북한이 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하나의 질문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보장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의 문제는 북한의 핵무장은 한미가 북한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북한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1인 독재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외부 위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그 위협은 북한정권이 만들어 낸 존재하지 않는 위협이다. 우리나 미국이 북한을 위협한 적도 없고 위협할 일도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가 북한 체제를 보장할 방법은 없으며, 단지 우리가 무력으로 현상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점만 확인해 줄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이 만들어 낸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 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에 나오기 전에는 한미동맹을 통한 준비태세 강화,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제재 유지,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등 꾸준한 대화 제의를 해야 한다. 본질적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북한이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해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때까지는 북한의 단기적인 전술에 휘둘리지 않은 담대함을 유지해야 한다. 단기적인 소망을 추구하면 장기적으로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목격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