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군 한반도 진주" 이 대표 정말 믿고 이런 허황된 말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한인민주회의 2022 컨퍼런스를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를 인정하는 것',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2022.10.10/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욱일기와 독도’란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안보 친일’ 공세를 계속했다. 그는 “한미 동맹과 우리 군사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려 하느냐”며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사흘 전 한·미·일 훈련에 대해 “왜 하필 독도 인근에서 하느냐.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난한 데 이어 또다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말을 쏟아냈다.

자체 핵이 없고 북핵 탐지·방어 능력도 부족한 한국으로선 미국·일본과 3각 공조가 시급하다. 일본은 북 잠수함 탐지 초계기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유했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을 통해 우리를 지원하는 후방 기지이기도 하다. 이번 훈련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한·미·일 국방장관 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자위대를 한국에 끌어들이기 위한 훈련인 듯 말하고 있다. 사실 왜곡에 다름 아니다.

이 대표는 “일부러 독도 인근에서” 훈련했다고 했다. 하지만 훈련 장소는 독도에서 185㎞나 떨어진 공해상이고 120㎞ 떨어진 일본과 더 가까운데 어떻게 ‘독도 인근’이 되나. 한·미·일 훈련을 한다고 일본군이 한국에 진주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미국서 한국 국력이 일본을 앞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시대인데 수십년전 운동권 생각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끄나. 한·미·일 훈련을 군사동맹으로 연결짓는 것 자체가 억지스럽다. 동맹이 아니라도 안보 이해당사국끼리 합동 훈련을 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 비일비재하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기본 안보 상식에 맞지 않는 발언을 자주 했다. 그는 “미군은 점령군이었다”고 했고, 미 상원 의원을 만나선 116년 전 미·일 간 맺어진 가쓰라-태프트 조약 때문에 한일 합병이 된 것처럼 따졌다. “전시작전권을 그냥 환수하면 됐지 왜 검증을 하느냐”고도 했다. 북 미사일의 최후 방어수단인 ‘사드’는 “흉악하다”고 했고, 중국에 안보 주권을 내준 ‘사드 3불’은 “적정하다”고 했다. 이런 왜곡되고 편협한 안보 의식을 가진 사람이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