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자원 전쟁 시대에 해외 알짜 광산 왜 매각하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비상이 걸렸다.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고환율 여파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수입액 폭등이 무역 수지 적자에 가장 큰 요인으로 등장했다. 올해 1~8월 석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 금액은 1252억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589억달러 늘었다. 9월 말 기준 호주 뉴캐슬 유연탄 가격은 t당 440달러로 연초 대비 118% 급등했다.

세계는 에너지 확보 전쟁 중인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공동 보유 중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州) 나라브리 광산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광산은 매년 600만t의 고품질 유연탄을 생산하는 ‘알짜 광산’으로, 우리가 보유한 해외 광산 중 드물게 매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진 지분 7.5%를 매각할 경우 우선 매수권을 가진 일본과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나라브리 광산 매각은 ‘탈석탄’을 주장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단 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석탄 판매를 통해 수익 창출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더 주력해야 한다. 국익 관점에서 광산에 대한 경제성을 따져 매각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적폐’로 찍혔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정책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간 총성 없는 자원전쟁 속에서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국가 에너지·핵심 광물 수급 전략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