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악화하는 경제 지표..'대증요법' 벗어나 '기본' 다질 때

경기 침체의 골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어제 나온 대한상공회의소의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이후 두 번째로 나쁘다. 최근 두 분기 연속 뚝뚝 떨어진 지수는 73으로, 코로나 첫 충격 때(2020년 2분기, 66)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1분기, 73) 때만큼 악화했다. 소비가 둔화를 넘어 냉각 단계에 이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8월)도 한국은 13년 만에 최악으로 회원국 평균보다 나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보면 2026년까지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2.2%에 그칠 정도로 좋지 않다.

새로 나온 이런 경제지표는 최근의 흐름 그대로 온통 어둡지만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예측 불허의 글로벌 ‘반도체 대란’과 고공 행진하는 에너지 가격 등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환율 급등, 인플레이션 와중에 하강의 롤러코스터를 탄 주가와 주택시장을 보면 이미 복합위기의 상당한 지점까지 들어선 것이 기정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의 끝없는 대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변곡점과 반등 시기를 내다보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내일 한국은행이 정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더 올리는 ‘빅스텝’이 예상되고 있지만, 금리 변수도 이제는 약해지고 무뎌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잇달아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왔지만 지금과 같은 수세적·소극적 대응 행보로는 경기의 조기 반전이 영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하루가 다급한 반도체특별법은 뒷전인 채 기업을 더 옥죄는 ‘노란봉투법’에나 매달리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악화하는 지표로 거듭 확인되는 지금의 복합 불황은 대증요법으로 조기에 벗어날 수 없다. 중장기 비전을 세우며 근본 처방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의 펀더멘털 지키기 차원에서 가장 근본적 대책은 규제 혁파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새순이 돋게 해야 위기 이후를 준비할 수 있다. 허약해진 인체로 비유하자면 탄탄한 골격의 건강한 체형을 다시 만들어야 뛸 수 있다. 당장 힘들어도 기본을 다시 다져놓으면 위기 극복을 앞당길 수 있을뿐더러 위기 이후에 제대로 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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