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렇게 본다

美 IRA는 인플레 감축보다는
탄소 포집·청정수소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법으로 읽어야
수소투자 망설이는 기업 없게
한국도 법적기반에 속도를

지난 8월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서명했다.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IRA에 담겼기에, 여기에서 제외된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간 한국산 전기차에 지급되었던 보조금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매년 10만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IRA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4300억달러를 투입하는데, 이의 86%인 3690억달러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에 할애되었다.

그 핵심은 전기의 탈탄소화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포함되었다.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기가 부족할 때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늘었다. 원자력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신규 및 기존 원전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했다.

즉 IRA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미국의 산업 및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에너지의 활용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이란 말이 IRA에 더 어울려 보인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만한 것은 탄소 포집 및 땅속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CCS)과 청정수소에 대한 지원 방안이다.

즉 CCS와 청정수소에 대해서는 당분간 세액공제가 아니라 현금을 직접 지급한다. 그만큼 미국은 CCS와 청정수소를 온실가스 저감 및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중요한 기술로 생각하고 있다. 청정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만드는 그린수소와 천연가스를 이용해 만들되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CCS로 처리하는 블루수소로 구성된다.

CCS의 경우 이산화탄소 t당 85달러의 현금이 기업에 직접 지원된다. 청정수소의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따라 ㎏당 최대 3달러의 현금이 지급된다. 재생에너지가 충분하다면 그린수소를,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 블루수소가 중요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완전한 그린수소 사회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블루수소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다.

IRA가 없어도 2030년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수소의 절반은 블루수소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IRA가 시행되면 미국의 블루수소 생산 및 활용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미국에서 시행되는 IRA는 청정수소의 활용이라는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력난이 가장 심각한 유럽도 올해 4월에 발표된 'REPower EU 계획'에서 기존의 2030년 유럽연합(EU) 내 청정수소 600만t 생산 목표를 1000만t으로 1.7배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면서 저탄소 에너지의 활용 확대를 위해 청정수소의 생산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는 등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대기업들은 2030년까지 43조원의 수소부문 투자를 천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정수소에 대한 법적 근거나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기업들은 투자의 집행을 머뭇거리고 있다.

IRA에서 그린수소 및 CCS를 활용한 블루수소에 적지 않은 현금 지원을 하듯이, 우리도 그린수소 및 블루수소를 청정수소로 분명하게 정의한 후 이에 대한 인증 제도, 인센티브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수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저탄소 에너지인 수소의 활용을 촉진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