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부대 지휘하는데 北 억제훈련 막아서는 민주당 [사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한 김정은이 직접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하는 사진을 10일 공개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7차례에 걸쳐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쏴댔는데, 이때도 모두 김정은이 현장 지휘를 했다고 한다. 우리를 향한 노골적인 핵 겁박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북핵 위협은 뒷전인 채, 생뚱맞은 죽창가식 반일몰이로 한·미·일 군사훈련에 딴지만 걸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이 같은 국내 정치권의 적전분열 상황을 비웃듯 북한은 올 들어 4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다 8일에는 150대의 군용기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하는 등 도발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김정은은 아예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핵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거부하고 핵 겁박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북한이 오판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오판을 막는 대북 억지력이 바로 한·미·일 군사훈련이다. 도발 땐 강력한 응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김정은도 모험을 삼갈 것이다. 이처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한·미·일 훈련을 '극단적 친일'로 매도하는 얼빠진 주장을 하는 사람이 공당의 대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체 핵 개발과 전술핵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북한 핵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은 한·미·일 3각 공조가 유일하다. 유사시 주일미군 지원도 필요한데, 함께 훈련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 무책임의 극치다. 3각 안보체계에 균열이 생기면 한·미·일 군사훈련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김정은만 기뻐할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사과하라"고 했는데 사과할 사람은 얼토당토않은 억지와 궤변을 쏟아내는 이 대표다. 국론 분열과 갈등만 키우는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정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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