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SMC가 삼성 추월했는데도 국회에 발 묶인 반도체법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7~9월)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자리를 대만 TSMC에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지난 7일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한 6131억4300만대만달러(약 27조5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3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24조7050억∼25조5230억원으로 추정된다. TSMC가 글로벌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TSMC는 1987년 창업 이후 35년 동안 파운드리에만 집중하면서 경쟁력과 서비스 수준을 높였다. 최근 파운드리 시장은 5세대 이동통신(5G),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갈수록 성장하는 추세다. TSMC는 애플, 퀄컴, 엔비디아 등 자동차·IT 기기 분야에서 1000곳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메모리 업황 악화로 고전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고점 대비 30% 이상 급락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것도 불안 요인이다.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반도체산업에 불확실성과 제약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TSMC의 매출액 격차도 더 벌어질 공산이 크다.

TSMC가 반도체 글로벌 1위로 올라선 데는 대만의 기업 친화적인 경영 환경도 밑거름이 됐다. TSMC는 대만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15% 세액 공제와 함께 반도체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를 지원받는다. 반도체 인력 육성을 위한 보조금 혜택도 받는다. 인건비와 인력 수급 측면에서도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환경에 있다. 대만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삼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되찾으려면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 기업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다.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지난 8월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소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안에는 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가 글로벌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