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험 가구 부채시한폭탄 69조, 빅스텝 충격 최소화해야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거나 보유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가구가 2021년 말 기준 38만1000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들은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3.2%에 불과하지만 부채 규모는 전체 6.2%인 69조4000억원에 이른다. 범위를 넓히면 심각성은 더하다.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이면서 저소득(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대출자인 ‘취약차주’ 비중은 2분기 말 6.3%까지 치솟는다.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위험 급증은 경제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한은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민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압력과 금리상승은 대출자의 채무 상환능력에 부담을 주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가 문제다.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은총재는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를 2.0%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앞으로도 고물가상황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차례 빅스텝으로 금리가 1.00%포인트 높아지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은 7000억원에 달한다. 고금리는 비단 고위험가구나 취약차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 번의 빅스텝만으로 전체 대출자 이자는 6조5000억원이나 급증한다.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급격한 부실화가 금융위기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부담에 서민, 영세상인, 2030 ‘영끌족’들의 애간장이 타들어간다. 물가를 잡으려다가 취약계층의 소비절벽을 불러와 고용안정을 해치고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지난 7월 저금리 전환 등 대환대출 프로그램 시행과 부실채권 매입·장기 분할상환 등 정부가 내놓은 민생안정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경계하되 실수요자와 금융약자인 취약계층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 고금리 충격을 완화하고 한계치에 달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킬 정교한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

금융권도 나서야 한다. 성과급 잔치와 명분 없는 파업놀음이나 벌일 때가 아니다. ‘이자놀이’ 비난을 의식한 면피성 예금금리 인상도 좋지만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줄이려는 고통분담이 절실하다. 가처분소득이 준 가계도 합리적 소비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재정·통화당국 간 정책 엇박자가 있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