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무력 강화"..안보 협력 놓고 '친일' 논쟁할 때 아니다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핵 전투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 이 통신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 부대 등의 훈련을 지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전투기 150대를 동원한 대규모 항공 공격 훈련과 저수지에서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소식도 새로 전했다. 북한은 이 기간에 일곱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일 군사 공조에 균열을 내기 위해 전방위 연쇄 도발로 위협한 것이다. 9월 초 ‘핵 선제 공격’ 법제화가 빈말이 아님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시기인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동해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겨냥해 “극단적인 친일 행위, 친일 국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10일에도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면서 “욱일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합의된 사항이고 실제 훈련이 진행된 적도 있다. 2017년 7월 북한 미사일 위기가 고조되자 한미일 정상이 3국 군사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에 대응하려면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확장 억제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미일 3국의 공조는 한미 동맹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한반도의 전쟁 방지와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당리당략 차원에서 ‘친일 몰이’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명무실해졌다.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현안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북한이 끝없이 도발하는 지금은 안보 협력을 놓고 ‘친일’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