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원 임기 석달 앞두고 전원 사퇴..MB정부 이후 2번째

조현기 기자 2022. 10. 1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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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기를 약 3달 앞두고 활동을 조기 마무리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6일 138차 정기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8대 경찰청 인권위는 문경란 위원장이 "활동을 이쯤 종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논의를 거쳐 위원 전원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월에는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권한 부여 등 제도 개혁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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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6일 138차 정기회의서 결정.."역할·위상 한계 토로"
문경란 경찰청 인권위원장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기를 약 3달 앞두고 활동을 조기 마무리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6일 138차 정기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경찰청 인권위의 조기 사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퇴한 이후 두번째다.

8대 경찰청 인권위는 문경란 위원장이 "활동을 이쯤 종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논의를 거쳐 위원 전원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동안 경찰청 인권위 역할과 위상의 한계를 토로한 바 있다. 앞서 6월에는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권한 부여 등 제도 개혁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헌법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조정하는 인권기구로 민간위원 12명과 당연직 위원(경찰청 감사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 1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020년 12월20일 위촉된 문영란 위원장 등 민간위원의 임기는 연말까지로 약 3개월 남은 상태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업무 공백이 커지지 않도록 새 위원장 및 위원들을 구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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