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여전히 '적자의 늪'..요금제 개편이 답?

[앵커]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됐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 한전의 적자 구조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연료비 연동제를 개편하고, 연료비가 싼 석탄 발전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은 이번 달부터 1kW당 7.4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인상 폭으로는 지난 상반기에 이미 14조 원 손실을 본 한전의 적자 구조가 개선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가격의 기준이 되는 SMP가 지난달 역대 최고인 234.7원을 찍었고,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3분기 실적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MP는 10월 들어서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4분기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 구조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기간에 해소하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전기요금을 지금 현재 당장의 적자를 단기간에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응하는 한다면 정말 국민들은 너무 엄청난 부담에 직면한다…. 그 부분이 저희들 정말 큰 고민입니다.]

이에 따라 올겨울 에너지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며 한전의 적자 부담을 단계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우선, 연간 인상 폭이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년간 천연가스와 석탄 등 발전 연료 가격은 2~3배가량 올랐는데, 올해 전기 요금 인상은 18%에 불과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오를 때 40~50%까지는 오를 수 있도록 (요금제를) 조정해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가격 신호를 주고 한전이 체력을 회복해서 전력 공급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게 필요한 시기죠. 지금은….]

또 올해 남은 기간만이라도 LNG 발전 일부를 연료비가 싼 석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최근 LNG 발전량의 8%를 석탄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연료비를 1조6천억 원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놓고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시운전 중인 신한울 1호기를 올해 안에, 그리고 공사 중인 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의 비중이 커질수록 한전의 적자 부담은 덜어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위기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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