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감사원, 규정까지 바꿔 방통위 감사"..감사원 "사실 아냐"(종합)

[국감브리핑] 디지털포렌식 기준 완화 후 방통위 감사 예고 공문
감사원 "타 기관 기준 따른 것..방통위 염두에 둔 것 아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박혜연 기자 = 감사원이 '정치보복 감사' 논란이 일었던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위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던 '디지털 포렌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감사원은 포렌식 규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 것일 뿐 방통위 감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디지털 포렌식(전자법의학수사) 실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훈령인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단순 분량으로만 봐도 7쪽에 달하던 내용이 2쪽짜리로 줄었다.

감사원은 개정안에서 △기존에 있었던 실시계획서나 정보관리단과의 협의, 국장 결재 단계, 실시 사실 통지 등 사전 절차규정을 삭제했고(제5조~제9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만 선별해 추출한다는 규정도 삭제했으며(제10조) △수집한 디지털 자료를 감사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디지털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규정(제3조)도 삭제했다.

감사원이 포렌식 규정을 완화하면서 무차별적인 디지털 자료 수집이 가능해지고 개인정보 및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대목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 당일인 7월11일 감사원은 곧장 방통위에 '감사실시 예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14일에는 '디지털포렌식 실시 통지서'도 보냈다. 방통위가 개정된 훈령에 따른 첫 '디지털포렌식' 감사를 적용받은 셈이다.

공교롭게도 감사원은 방통위에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다고 통지한 당일인 7월1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감사 쇄신방안으로 증거수집 이행이 늦어지거나 자료삭제 등 회피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디지털증거수집 과정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반드시 영장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개시 전에 감사원의 포렌식 결과를 넘겨받게 될 경우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사실상 검찰의 '전 정권 보복 수사'의 사전 작업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관련 훈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보장된 임기를 채우겠다고 한 뒤로 감사원 감사를 필두로 방통위에 대한 정부·여당의 압박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방통위가 TV조선과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관련 점수를 조정한 정황을 발견해 지난달 7일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수사 참고자료 통보는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하는 조치 중 하나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3일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대폭 축소된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방통위에 감사실시 예고 공문을 보내고, 실제 이를 근거로 포렌식을 실시한 감사원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식으로 감사원이 수집한 광범위한 포렌식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제출된다면 수사기관은 영장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도 해당 자료를 습득할 수 있게 되어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감사원은 늦은 오후 입장문을 내고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은 월성 1호기 감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세부화되면서 오히려 포렌식 이행이 지체되거나 자료 삭제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타 기관의 기준을 참고해 2022년 6월30일(2022년 7월1일 시행) 해당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며 "방통위 감사 실시를 염두에 두고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