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 4대강 감사지시 불법, 靑민정실 회전문 인사야말로 감사원 독립 훼손"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보도 대응 문자' 민주 총공세
"감사위원 국감 전원출석 요구야말로 독립훼손, 내로남불" 반발한 與 법사위
文 대통령 임기초 '4대강 감사' 직접지시, 靑 수석·비서관 오간 감사원 인사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오른쪽부터) 의원과 유상범·장동혁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한기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가운데) 의원과 유상범(왼쪽)·장동혁(오른쪽)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 성명 발표를 마친 뒤 백브리핑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한기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야말로 대통령의 감사원 감사 직접 지시, 감사원 공직자들을 청와대(현 대통령실)로 순환시킨 인사로 기관의 정치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 국정감사 출석 등을 요구한 것도 일축했다.

이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5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정부의 월북혐의 발표에 관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한 보도 관련,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으로부터 받은 문자에 해명자료를 낼 계획을 포함해 답장한 것을 야당이 공세 대상으로 삼자 나온 대응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유상범·장동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 법사위원 일동 성명 발표를 통해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 국감 출석, 이관섭 수석 출석, 감사위 회의록 자료제출, 최재해 감사원장 근태 검증'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감사원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내로남불식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에 대해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문자 하나에도 하명감사·청부감사 운운 침소봉대한다"며 감사위원 전원 출석은 특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해치는 요구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 출석 여부는 국회 운영위 소관, 감사원장 근태 검증은 감사원이 결정할 일이란 입장이다.

이들은 "내일 감사원 국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의 과오와 '4대강 사업 직접감사 지시' 등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며 "방탄감사·파행감사·정쟁감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민주당 스스로 각성하라"고 했다.

성명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난 정점식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일부 언론의 감사원 비판 보도 계기가 어떻게 된 건지 대통령실 수석이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감사 지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4대 요구를 발표하기까지 법사위 간사 간 협의 시도도 없었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정기획 수석은 보도의 진위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바로 해명보도자료를 내겠습니다'(라면서), '무식하다'는 조금 부적절하지만 사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매체의 보도내용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보도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려 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뒤이어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원 운영과 인사를 작심 비판했다. 정 의원은 관련 자료를 꺼내 들며 "2017년 5월 (취임 직후의)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까지 한 이건 명백히 위법임에도 당시 민주당은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인사를 통해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 대통령이 누군가"라며 "김종호 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다음 청와대 민정수석(조국)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한 게 2017년 5월17일이고,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온 게 2018년 8월31일이다. 그러다 다시 민정수석으로 간 게 2020년 8월11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진국 전 민정수석은 감사원 감사위원에서 역시 (신현수 전 수석의 후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간 게 2021년 3월14일"이라며 "이남구 현 감사위원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했다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간 게 2020년 3월24일이다. 그러다가 올해 1월24일 감사원 제2사무차장으로 왔다가 다시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예를 들었다.

정 의원은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라든지 공직감사본부장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썼다가 다시 감사원으로 내려보내는데, 이런 인사가 과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에서의 독립성을 해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 누가 자신있게 이야기하겠나"라며 "그런 민주당이 지금 문자 하나 갖고 대통령실의 기획감사 지시라고 비난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이 지난 6월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북한에 암호화폐 해외송금 기술을 알려준 개발자를 구속시킨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이 이재명 당대표 등 수사를 노린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 법사위원들은 '제 발등 찍기 아니냐'는 투로 반응했다.

'한동훈 장관이 방미했을 당시 현직 부장검사와 동행한 뒤 검찰에서 암호화폐 수사가 전개되고 있으니 검찰총장에만 행사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란 김의겸 의원 논평에 관한 입장을 기자가 묻자 정 의원은 "(방미 당시) 대검 소속 수사권을 가진 부장이 아니라 법무부의 무슨 과장(국제형사과장) 아니었느냐"고 반론을 폈다.

유 의원은 "김의겸 의원 본인이 지난 국감에서 북한이 암호화폐 도입하는 과정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하고 나서 방송에 나가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신 것 같다"며 "그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불법이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김 의원은) 불법이 있어도 수사하지 말라, 수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꼬집었고, 유 의원도 "제가 보기엔 스스로 불법 의혹을 제기하고 그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모순된 행동을 김 의원이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