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폐지 촉구.."범죄 억제·예방 효과 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는 실효성 없는 비인도적 처벌이라며 사형제 폐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제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은 오늘(10일) 성명을 통해 "사형제의 범죄 억제와 예방 효과는 국내외에서 검증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사형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 이라며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55개국에 불과하다"며 "세계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우리도 사형제 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부터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을 내며, 관련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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