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조업체 75%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 대책 없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실태 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기중앙회, 5∼29인 제조업체 400곳 대상 설문조사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할 것" 66.0%

"제도 유지하거나 최소한 연장 필요" 73.3%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설문결과가 10일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5∼29인 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조사대상 기업 중 19.5%(78곳)는 주 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 78곳 중 28.2%는 주 60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답했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51.3%는 제도 일몰에 반대하면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22.0%는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기업 53곳 중 75.5%는 ‘제도가 사라져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제도가 사라질 경우 예상되는 문제로는 ‘영업이익 감소’(66.0%·복수 응답)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 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등이 차례로 뒤를 따랐다.

경남 창원 소재 한 철강회사 대표는 "제도가 폐지되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남 진주 소재 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도 "추가연장근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안된다"며 "지금 제도가 폐지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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