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1만 호 짓겠다더니..관리 부실에 실적도 미비

[앵커]

'사회주택'이라고 아십니까?

사회적 기업 등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해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공급 실적도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완공돼 12세대가 거주 중인 사회주택입니다.

SH가 토지를 빌려주고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것으로 시세의 80% 정도 임대료를 내고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2.5대 1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최 모씨는 입주한 날부터 곰팡이와의 싸움이었다고 말합니다.

누수로 곰팡이가 생겨 시행사와 시공사가 도배 공사 등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입주민/음성변조 : "방수 공사를 계속하신다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곰팡이가 피고 집이 축축해서 습기가 차고 사람이 반지하에서 사는 것처럼..."]

또 다른 입주민은 비가 오면 계단 아래로 빗물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입주민/음성변조 : "물이 고여있고 고여 있는 바닥을 보고 위를 보니까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최근 5년간 이렇게 주택 관리 문제 등으로 제기된 사회주택 관련 민원은 76건.

소규모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곳이 많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시행사 직원으로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건물을 보면 누수가 참 찾기가 좀 힘들어요."]

서울시가 2015년 관련 조례까지 제정하며 올해까지 사회주택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준공된 건 천 8백여 호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서울시 감사에서는 사회주택 사업자 전문성 부족 등으로 SH나 담당부서가 제재를 받은 건수가 9건이나 됐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업자) 역량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도 있고 추진 주체가 불분명하고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주택이 자리를 잡으려면 사업자 선정부터 운영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 강화 등 취약점을 보완해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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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