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추진 의료 민영화, 국민 생명 돈벌이에 허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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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윤석열정부의 의료 민영화 움직임에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기업 돈벌이에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도에 외국 자본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성남시의회는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추진 중"이라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의료 투자를 늘리는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로 공공병원이 약화한 틈을 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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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경쟁에만 초점 맞춰선 안돼"
국민의힘 박정하 발의 법안 등 비판
야당이 윤석열정부의 의료 민영화 움직임에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기업 돈벌이에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도에 외국 자본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성남시의회는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추진 중”이라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의료 투자를 늘리는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로 공공병원이 약화한 틈을 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와 국민의힘 눈에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나. 의료 민영화 시도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돈벌이에 쓰겠다는 선전포고”라면서 의료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지난달 강원도 내에 외국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후 시민사회에서는 의료 민영화 찬반 논의에 재차 불이 붙었다. 의료·시민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등 반대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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