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안 지키고 1%대 초저금리·LTV 미적용..이러니 공기업이 '신의 직장'

작년 공기업 '사내대출 규제'에도
36곳 중 한전 등 27곳 여전히 '특혜'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27개 공기업이 저금리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적용하지 않는 직원 대상 ‘특혜 대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대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일부 공기업 직원들이 ‘파격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10일 36개 공기업이 마련한 혁신계획안 중 기관별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사내대출 현황과 개선 자료를 보면 36개 공기업 중 정부의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에스알(SR) 등 9개뿐이다. 36개 공기업 중 75%에 달하는 27개 기관이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아직까지도 ‘특혜 대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최대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또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LTV 규제도 적용토록 하고,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제출된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주택 매입의 경우 연 3% 금리에 1억원 한도, 임차의 경우 연 2.5% 금리에 8000만원 한도로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LTV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7%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 1.5%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지만 모두 LTV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 2.9% 금리에 한도 9000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준다. 한국도로공사는 LTV 없이 연 1.95% 금리로 7500만원 한도로 주택 구입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조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 한전KDN,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도 LTV를 적용하지 않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주는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