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국정감사 2라운드..화약고는 감사원

대통령실 '하명 감사' 공방
野 "권익위원장도 표적감사"

올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세게 맞붙을 전망이다. 감사원 국감을 하루 앞둔 10일 야당은 감사원과 대통령실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해당 의혹 제기 자체에 정략적 의도가 들어 있다고 맞받았다.

이날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사이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것을 두고 '하명감사'란 취지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유 사무총장의 '밀정' 행각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비위"라며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전원과 이 수석의 국감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감사원장 근태 검증 등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위원들이 요구사항을 거부한다면 감사 거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와 유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우상호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 사무총장이) 이 정도로 '딸랑딸랑'하는 것은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측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행위도 '표적 감사'라고 지칭하며 공세를 지속했다. 앞서 지난 6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감사원 국정감사가 진행된 다음날(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유 사무총장과 공직감찰본부장, 특별조사국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맞불을 놨다. 이들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향후 감사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감사 결과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에 대한 출석 요구도 "기관 증인으로 출석 요구 권한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하면 된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문자 하나에도 하명감사 운운하면서 침소봉대해 요구사항을 받으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주장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 정부의 과오와 '4대강 사업 직접 감사 지시' 등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