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정부, 정치적 쇼에 아동들 이용.. 보육정책 신뢰성 의문" 엄마들이 실망한 이유는?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왜 줄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의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 현 정부, 출생률 높이기 위한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 진행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153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됐고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만들어졌는데요. 사회 현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님들 현 정부 행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정치하는엄마들의 박민아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민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민아 >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박민아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우선 가장 관심 가지고 지켜보셨을 만한 이슈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에 있는 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그 현장이 보육현장의 목소리 직접 듣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자리 마련 취지대로 잘 진행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박민아 > 사실 저는 굉장히 기사를 보고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 보통 방문하려는 곳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보통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행보를 보이지 않아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던 교육기관에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이라든지 그런 보육 상황에 대한 전혀 기본적인 이해도 없었음을 너무 나타냈다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고, 결국에는 이런 정치적인 쇼에 영상 하나 찍고 사진 하나 찍고 이런 정치적인 쇼에 아동들을 이용했다라고 밖에는 보여 지지 않아서 매우 실망스러웠거든요. 특히 6개월짜리가 집에만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런 발언은 사실 과연 돌봄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이게 영유아 돌봄이 가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고 돌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발언이었고 사실 이런 돌봄 인식을 가지고 있는 현 정부가 내놓는 보육정책들을 과연 양육자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말미에 주신 말씀이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현 정부의 보육정책, 그리고 예산, 예산으로 거의 드러날 텐데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논란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20% 가까이 삭감이 됐고요. 어린이집 시설 개선 예산도 10% 줄어들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민아 > 사실 양육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사각지대 없는 공적 돌봄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어린이집 관련 예산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너무 많고 산더미거든요. 현재도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는 하지만 말뿐인 국공립 어린이집이 상당수고 개인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말뿐인 국공립 어린이집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육자로서는 국가가 정부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확충이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양육자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양질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양육자들은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절실한 거죠. 그게 바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인 거고 왜 예산이 줄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도 보육환경 개선에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동 대 교사비율을 낮추는 일, 그리고 간식비 인상해서 아동들에게 정말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 이런 것들이 우선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어린이집은 아동수가 감소한다고 해도 시설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노후된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수가 준다고 예산을 줄이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후된 시설 개선해야 하고 시설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소방관련 시설 개보수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어린이집, 그리고 질 좋은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충되어야 하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주신 말씀 속에 사실 정부의 해명에 대한 비판까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저출산 때문에 아동수가 줄어서 예산 줄었다고 했지만 대표님께서는 아동수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다른 문제가요. 저체중 조산아 관련 미숙아 의료비 지원도 절반 가까이 깎였다는 보도를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 쪽에서 보자면 미숙아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부가 왜 이런 아동복지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세요.

☏ 박민아 > 저도 사실 저체중 조산아 출산한 당사자이거든요.

☏ 진행자 > 그러시군요.

☏ 박민아 > 그렇게 때문에 사실 저체중 조산아를 출산했을 때 얼마나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큐베이터에만 있는 비용만 해도 몇 백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그리고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출생하고 나서도 수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사실 저는 미숙아 지원 정책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양육자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저체중 조산아를 출산했을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릴 여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산한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라도 되지 않게 정부가 조금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출생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조산아는 한 13.4% 증가하고 있고 저체중 출생아도 사실 7%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약간 모든 것을 약간 정부가 정한 정상성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이런 실태를 현 정부가 알고 있는지 현 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과연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 소식도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정부가 이번에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 내놨지 않습니까. 여러 논란도 있고요. 정부 측에서는 이건 보건복지부로 옮겨서 더 잘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 정치하는엄마들에서는 이 사안 여성가족부 폐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민아 >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이 지금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대선 출마할 때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카드를 윤석열 정부에서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쓰는 것 같은 그런 기우가 좀 드는 거예요. 사실 젠더갈등은 사실 여성가족부 폐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약간 청년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런 카드를 계속 쓰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 젠더갈등이 아니라 젠더 갈등도 있겠지만 사실 더 많은 큰 문제들이 있거든요. 노동문제라든가 고용문제라든가 주거문제라든가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그냥 묵히고 단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여섯 글자로 그런 모든 갈등을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양새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쪼개지다 보면 여성의 문제는 당연히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지금도 현재 장관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지만 사실 예산이 가장 적고 그렇기 때문에 파워싸움에서 밀린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많은 사업들을 해내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쪼갠다, 그러면 여성 문제에 손 놓겠다라고밖에는 보여지지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가져간다고 하는 사업 또한 사실 인구개편에 관한 사업만 가져가는 거고.

☏ 진행자 > 대표님 저희가 죄송한데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민아 > 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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