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부적절한 정치개입" 법인세 깎으면 경제 회복? KDI 보고서 논란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 정부가 여론전 위해 KDI 활용해서 시장에 혼란 줄 수도
- 낙수효과 노려보는 시도를 할 순 있으나 KDI 활용은 비난받아야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 국책연구원 보고서에 개인적인 소신이 나타날 필요는 없어
- 尹 정부 재정 정책 자체가 '모순', 재원 확보 방안을 알려줘야 해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KDI, 정치적 중립성 스스로 짓밟아.. 국책기관이 정치에 개입한 것
- 법인세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난다? 상당히 설득력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진행자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 <경제 프로파일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경·김치형 두 경제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대체휴일인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치형 기자님께서는 주말하이킥 진행하시고 피로가 쌓이셨을 텐데도 감사합니다.

◎ 김치형 > 전혀 피로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역시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국정감사 한창 진행 중인데 기재부 국감에서는 법인세 인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요?

◎ 김윤경 > 지금 정부의 일단 세제개편안을 보면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였는데 22%까지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기업을 조금 늘려주는 겁니다. 둘 다 다 세금을 덜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세를 하게 되는 건데 또 여기다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이중과세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분 요건 이런 것도 완화해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목표가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세수의 선순환이에요. 그 말 자체는 사실 모순이 없죠. 모순이 없는데 그게 과연 작동할 것이냐,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나눠볼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쟁점이 되고 있고 특히 국회 기재부에서도 여야 간에 상당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데 야당은 일단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 김치형 >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이른바 이제 낙수효과라는 거죠. 이 법인세 인하를 해주는 거는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면 그 돈을 가지고 뭔가 투자에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임금을 높여준다든지 복지에 쓴다든지 이럴 재원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다른 전제를 깔고 있죠. 법인세를 깎아줘봐야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데 쓰지 않는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면 투자를 미루고 회사의 유보금을 쌓게 되고 도리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주주한테 이익이 몰릴 것이다. 그러니 이건 전혀 낙수효과가 없는 거다. 과거의 경험을 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여서 이 주장은 서로의 전제가 다릅니다. 여당 쪽에서는 돈을 아끼게 해주면 이걸 투자에 쓸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고, 반대쪽 여당에서는 아끼게 해줘봐야 이거 거기에 안 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야의 주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우선 우리 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거 법인세 감세가 필요하고 이것은 분명히 선순환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상인 > 보고서 저도 오늘 봤습니다만 사실 국책연구원에서 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보고서를 낼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중립적인 의견을 내야 하는데 이 보고서를 쓰신 분의 소신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본인의 소신을 앞세워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깎아줬을 때 법인세를 깎아줬을 때 과연 투자가 일어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찬반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찬성 논의만 다 앞쪽에 녹여서 섰고요. 그리고 모형을 만들어서 추정을 하고 그 추정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모형을 만들어서 추정한 논문 자체가 이렇게 게재가 학술지에 게재된 상태가 아니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추정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추정치를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고용률이 어떻게 된다고 말을 쓸 때 가정도 굉장히 강한 가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변수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세금 더 내게 하면은 투자 더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반론이 이론적으로 되는 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법인세 깎아주면 한 4조 5천억 정도 세수 손실이 생겨요. 세수 손실이 생겼을 때 그만큼 지출을 감수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효율적인데 정부 지출 같은 것이 감소가 되면 당연히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깎아줬을 때 우리 김치형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달라요.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지금처럼 미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할 때 기업들은 현금유보를 더 하려고 하는데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를 할 것이다, 그건 상당히 사실 설득력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야기하는 것은 다 경기 후퇴기에 일종에 정부가 재정을 늘릴 거냐 세금을 깎아줄 거냐 이럴 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요. 지금은 경기 후퇴라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재정을 감축하는 재정 적자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감세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도 시점적으로 맞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개인의 보고서가 아니고 KDI라는 국책연구소의 보고서는 매우 부적절한 보고서가 부적절한 시점에서 나왔고 이것을 경제부총리가 인용을 국회에서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말씀 중에 부적절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시고 그 다음에 저자의 소신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석사 논문, 박사학위 논문, 혹은 학술지 기고하는 개인 연구자의 논문이라면야 소신이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아니 국책연구원이고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그렇게 교수님께서 부적절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할 정도의 내용이라면 소신으로만 봐야 될까요?

◎ 박상인 > 개인의 소신으로 쓸 수 있는 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쓸 때는 KDI의 입장과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KDI에서 나오는 브리프 식으로 나왔다는 거, 그것도 시점이 정기국회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서 나왔다는 거, 그걸 또 가지고서 부총리가 국회 답변에 활용했다는 거, 이런 일련의 쭉 이어지는 행위들을 보면 굉장히 KDI가 중립성, 정치적인 중립성과 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명성을 스스로 짓밟았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식의 국책기관의 정치에 대한 개입이라고 사실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국책기관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잘못된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김윤경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윤경 >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개인적인 소신을 논문에 꼭 나타나야지 된다는 법은 없고요. 연구의 결과를 대부분 해외 저널이나 이런 데에 기고할 때는 피어리뷰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에 자신의 논문을 계속 인용을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또 논문을 쓰고 보고서를 쓴 거라서 더 지금 부실하다, 혹은 부정확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8월에 비슷한 주제로 아예 제목이 그래요. ‘법인세 인하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라는 논문이 유럽이코노믹 리뷰라는 데 실렸어요. 꽤 권위 있는 저널이고 거기 실린 것을 보면 42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법인세 인하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효과는 제로다.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비교했을 때 피어리뷰가 당연히 된 것이고요. 저널에 게재가 된 것인데 KDI 논문도 만약에 이 보고서도 적절하고 정확하다면 피어리뷰 통해서 한 번 저널에 기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

◎ 박상인 >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논문을 안 봐서 이게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 진행자 > 요약한 내용만 보셨군요.

◎ 박상인 > 그렇죠. 왜냐하면 브리프는 있는데 거기서 논문을 인용하는데 그 논문 자체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그 논문을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추정결과가 방법론적으로 살리다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특정한 시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그런데 그것이 그런 추정 결과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가를 논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KDI의 보고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수준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우리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유럽피언 이코노믹리뷰라는 아주 탑 저널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나온 것은 이제 메타 스터디를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스터디가 실증연구도 그렇고 이론연구도 굉장히 다른 견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메타스터디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실증연구한 것들을 모아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에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메타스터디라는 방법을 통해서 걸러서 그러면 이런저런 걸 다 컨트롤해서 스터디에서 여러 가지 해서 매니지먼트 에러도 해서 그렇다면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을 가지고서 법인세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를 연구한 건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개 같은 게 당연히 들어갔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본인의 의견과 동의하는 선행연구만 다 가지고서 인용을 하고 보고서를 냈다는 거는 굉장히 편향된 보고서다, 이런 것은 국책연구원에서 나와서 안 될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치형 기자님 두 분이 보고서 자체의 어떤 논리와 학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특히 학술논문이라면 피어리뷰, 같은 연구자끼리 서로 검증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학술저널에 실리겠지만 KD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기관 내에서의 그러한 검토와 그리고 비판과 교정 수정 등을 거쳐서 기관 명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기관의 의지와 기관의 뜻이 투영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 김치형 > 그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가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이 나오셨는데 물론 정부는 뭔가를 설득하기 위한 여론전을 위해서 KDI를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활용의 적절성 문제를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논문이 제대로 된 논문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얘기를 한 건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정부가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정부의 재정 수입이 준다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카드를 쓰는 게 맞는지 이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영국에서 일단 세금감면을 추진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얼마나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웠는지를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이전 정부에서 낙수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사실 분수 효과를 노린 정책들을 썼었죠.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줘서 뭔가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는 정책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소득주도성장. .

◎ 김치형 > 그러면 반대로 낙수효과를 다시 한번 노려보겠다, 이 시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논문이라든지 근거가 부족했다는 건 비판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낙수효과를 하기 위한 정책을 쓰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우리가 맞아라고 그냥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런 논문을 가져다 대고 KDI를 활용했다는 거는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감세하는 게 지금 이 시기에 활용할 정책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특히 영국 사례를 저희가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금융시장에서는 돈이 풀려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당장 이번 주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든 시장에 퍼져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돈을 푸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상인 > 이 두 가지만 추가로 좀 지적을 해주시오 데요. 첫 번째는 일국의 경제부총리께서 이런 보고서를 보고 국회 답변의 자료로 썼다는 게 정말 개탄스러웠습니다. 도대체 판단 능력이 있으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너무나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정말 경제를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분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 정책 정해놓고 거기에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끌어서 국회에서 답변을 한다, 정말 개탄스러운 태도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혁신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성장에서는 새로운 진입 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성장의 원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계속 성장을 해 왔을 때 투자를 통해서 성장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1990년대부터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시작 한 15년 동안 일본의 투자율 R&D 투자까지 포함해서 미국이나 서유럽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성장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식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성장 늘 이야기하시는 분이 또 돌아서서는 투자 통해서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씀들을 정치인들이나 우리 관료들이 누구나 많이 하신다. 그것도 제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윤경 >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재정정책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세제는 줄이고 정확한 것은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반대로 세수가 줄면 어디서 이것을 메울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났고 세수감소가 나타나는 거 경제성장이 감세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해요. 주류 경제학에서도.

◎ 진행자 > 확실치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 김윤경 > 분명한 건 세수가 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재원을 대기업에게 증세를 해서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를 명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 주체들 또 연구기관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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