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외국인 아파트 매수 3만채 달해..중국인 매입 건수 1만8465건 최다

정부, 외국인 투기방지대책 곧 발표 예정
양경숙 의원 "내국인 역차별 논란 없어야"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가 약 3만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거래·보유 현황 통계가 공개되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모두 2만979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8465건(62%)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5855건(19.6%)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5472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외국인 토지 거래 현황은 매월, 보유 현황은 6개월 주기로 공개했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보유·거래 공식 통계는 공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9년 말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적용과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본격화했다. 당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어서 내국인의 주택 구입은 어렵게 만들고, 외국인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4분기 중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 내년 1분기 중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