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같은 업체에 100건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역 자치단체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시민·사회단체 조사로 드러났다.

10일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 지자체의 1천만원 이상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은 54.2%였다.

이는 전국 평균인 31.1%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특히 진안군은 83%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완주군 71.2%, 무주군 68.6%, 임실군 66.2% 순이었다.

동일 업체와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도 다수였다.

정읍시와 고창군은 이 기간에 특정 업체와 100건 이상 계약을 체결했고 익산시와 완주군, 김제시,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진안군도 50건이 넘었다.

나머지 지자체도 특정 업체와 20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업체를 배정한 것으로 보이는 미심쩍은 정황도 있었다.

김제시와 부안군, 장수군, 무주군은 조사 기간에 타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각각 20건 이상 수의계약을 맺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상황에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업체를 배려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러한 계약을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악용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인 견적의 수의계약은 그야말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에서 발주하는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계약에 대한 구체적 사유 등을 명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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