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원 전원 조기 사임..MB정부 때 이후 처음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경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경찰청장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전원이 조기 사임했다. 위원들은 경찰 인권위 권고에 강제력이 없는 현실에 회의감을 느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8대 경찰 인권위(위원장 문경란) 위원들은 지난달 16일 열린 회의에서 활동 중단 의사를 밝혔다. 문경란 위원장의 임기가 12월까지이며, 대부분의 위원들도 위원장 임기까지 유임되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위원 전원이 조기 사임한 셈이다.

경찰청 인권위가 조기 사퇴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퇴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 인권위원은 통화에서 “문경란 위원장이 먼저 활동 종료 얘기를 꺼냈고, 그 후로 다수결의 의견을 묻는 자리가 있었다”며 “전체 위원 가운데 6명이 활동 종료에 찬성을 했고, 4명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서 9월16일부로 사실상 인권위 활동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민간위원 2명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2명과 당연직 위원(경찰청 감사관) 1명으로 구성된다.

인권위원들은 경찰 인권위의 권고가 자문 성격에 그칠 뿐, 강제력이 없는 것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경찰 인권위는 지난 6월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를 전달했으나 경찰청은 법제처와 행안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찰 인권위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으나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경찰 인권위는 위원들의 조기 사임 이후 한달가량 공석인 상태다.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후임 위원장을 선정하고 있다”며 “위원장 선출 이후 경찰 인권위원들도 차차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