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찔끔' 인력감축안 내놓은 공기업

[공기업 36곳 혁신계획안 정부에 제출]
조직 슬림·효율화 강조한 尹정부
기관 제출안 그대로 수용 안할 듯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인력축소 등 조직 슬림·효율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공공기관 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36개 공기업들은 전체 정원의 1.6% 수준의 인력 감축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관별 감축 계획안의 적정성, 추가 조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인력 감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0일 국회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36개 공기업은 현재 14만 9775명인 기관 정원의 1.6%(2364명)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계획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공공기관 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직과 인력 등의 혁신계획을 수립·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공기업 수는 36개로 전체 공공기관(350개)의 10%에 불과하지만, 공기업 정원은 15만명에 달해 전체 공공기관(44만 2777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 수준은 기관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 일률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관들이 제출한 혁신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350곳의 정규직 현원은 41만 6191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30만 7690명)에 비해 35.3%(10만 8501명) 급증했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정원의 1.6% 규모 감축안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는 평이다.

특히 대형 공기업의 구조조정 의지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철도공사는 3만1071명의 1.0%(313명)를, 한국전력은 2만 3728명의 1.1%(260명)를 각각 줄이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정원 1만 2821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정과제와 법령 재개정에 따른 재배치 필요성 등을 들어 감축 대상 인원을 0명으로 보고했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과 한국석유공사도 국정과제 수행 등을 이유로 감축인원을 0명으로 제출했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7개 공기업의 정원 감축률이 평균 1.1%에 그쳐 공기업 전체 평균(1.6%)에 못 미쳤다. 반면 해양수산부 산하 5개 공기업의 정원 감축률은 평균 5.5%로 산업부 산하기관의 5배였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의 정원 감축률은 7.9%로 36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기관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긴 어렵지만, 부처별 의지의 차이가 드러났다”며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 기관별 혁신안에서 추가 감축 여지가 있는지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11월 말~12월 초에 확정된 인력 감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최상대 2차관,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사진=연합뉴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