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반도 안보현실 엄중.. 정확하게 인식·대비하는 게 중요"

대북 맞대응 자제.. 3각공조 강화
北 '대화테이블'로 복귀 유도 구상
美 전 합참의장 "2017년보다 핵위협 ↑"

대통령실은 10일 북한이 전술핵부대 훈련 사실을 공개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말로 계속 맞대응하기보다는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이다. 미국도 북한에 압도적인 우위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도 대화를 촉구하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지난 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전날인 9일까지 보름간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7발 발사한 데 이어 이날은 전술핵 사용 능력을 과시하자 또다시 입장문을 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맞대응 성격의 입장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안보는)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게 중요”라며 짧게 두 문장으로 갈음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선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하기로 확정지어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한국, 미국 등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미사일을 여러 각도와 거리, 방법으로 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지금까지 6번의 실험에 1번이 더해지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한·미 확장억제 수준을 높여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지난 9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통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9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위협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미·일 3국은 우리의 안보를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멀린 전 미국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2017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북한은 미국 항공모함이 접근해 오면 도발을 자제해 왔다”며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면서 미사일 기술을 향상하고 대응 능력을 과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현미·홍주형 기자, 워싱턴·도쿄=박영준·강구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