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7곳 직원에 '특혜대출' 운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체 36개 공기업 가운데 27곳이 저금리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적용하지 않는 직원 대상 '특혜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36개 공기업 혁신계획안에는 기관별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사내대출 현황과 개선안이 포함됐다. 이들 공기업 중 정부의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에스알 등 9곳뿐이었다. 전체 공기업의 75%에 달하는 27곳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집을 구입하려는 직원들을 상대로 특혜대출 제도를 유지해 온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9월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주도록 했고,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그간 적용하지 않던 LTV 규제도 반드시 적용토록 했다. 사내대출을 신청하면 기관은 해당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LTV 기준에 맞춰 한도 안에서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시중 대출금리는 7%선 안팎에 이르렀다.그러나 대다수 공기업들은 저금리에 LTV를 적용하지 않는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전력은 주택매입 땐 3% 금리에 1억원, 임차 땐 2.5% 금리에 8000만원 한도로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LTV도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 금리에 한도 9000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준다. 한국도로공사는 LTV 없이 1.95% 금리로 7500만원 한도 주택구입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