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시 대책없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도래 시 대응 계획(복수응답)<자료:중소기업중앙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 시 30인 미만 제조업체 대다수가 대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29인 제조업체의 19.5%는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주52시간 초과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실태와 관련해 67.9%는 현재 제도를 사용 중이고,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조사돼 대다수(91.0%)가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지 않은 업체의 68.0%도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5~29인 제조업은 해당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일몰 도래 시엔 대응계획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제도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일몰기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답했으며,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였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올해 말에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 활용실태, 대응계획,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