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8대 인권위원회 활동 조기 마무리

'2년' 임기 3개월 남기고 활동 종료
지난달 16일 138차 정기회의서 결정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기를 석 달가량 앞두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2020년 12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문경란 위원장(왼쪽)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경찰청)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제138차 정기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경찰 인권위는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8대 위원회 활동 종료 관련 논의’를 통해 “8대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도 있는 논의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 8대 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헌법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조정하는 인권기구다. 2005년 5월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로 발족했으며 이후 경찰청 인권위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 8대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는 민간위원 12명과 당연직 위원(경찰청 감사관)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2020년 12월 20일 위촉된 문영란 위원장 등 경찰청 제8대 인권위 임기는 연말까지 약 3개월 남은 상태였다.

경찰청 인권위가 조기 사퇴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퇴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청 인권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인권 제도개혁 권고’ 이행 경과보고 논의도 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으로 경찰 인권을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의식과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의 상충과 권한 다툼은 예상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 6월 자문기구 한계를 지적하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경찰청장에 인권 제도개혁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명칭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 부여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 △경찰의 대내·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한 구제기구(인권보호관) 마련 등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9대 경찰청 인권위 구성을 위한 인선 작업에 나섰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