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접 방문했지만..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19% 삭감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19% 삭감
관련 예산 삭감은 5년만에 처음
윤 대통령 지난달 공립 어린이집 방문해 "보육 책임" 강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19%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환경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 도담동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아나바다 시장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내년도 어린이집 관련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에산은 491억700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전해 대비 19.3%, 액수로는 117억3300만원이나 삭감된 규모다.

의원실에 따르면 어린이집 확충 에산이 600억원 밑으로 떨어진 건 5년 만에 처음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모두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학부모들이 시설 환경이 우수하고 금액 부담이 적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데 비해 비중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빠졌다. 또 대통령이 최근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 환경 개선을 약속하고 어린이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으나 예산안 확대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세종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양육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방문했던 어린이집도 세종시가 설치하고 대덕대가 위탁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와 지난해 어린이집 재원 규모가 큰 점 등으로 내년도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