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1천억원대 생산조정하면 만성적 과잉생산 해결된다

지난달 15일 오전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한 논에서 농민이 수확을 한달 남짓 앞둔 볏논을 갈아엎고 있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농민 100여명은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한 쌀값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왜냐면] 신정훈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

쌀값에 대한 정부 여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여당 정책위의장의 ‘사회주의 협동조합법’ 운운하는 색깔론식 발언부터, 얼마 전에는 공영방송에서 시장격리 의무화가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가져온다는 논리를 펴더니만, 최근에는 ‘호남 의원들의 압박’, ‘지역 의원들 이기심’ 등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언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기는 했는가? 개정안에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한다는 조항과 함께, 구조적인 과잉생산은 ‘생산 조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첫째, 시장격리 의무화 조치는 이미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5% 이상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시장격리를 시행하라는 것이다. 현재는 정부의 재량 사항이지만 이를 의무화하자는 취지다.

이는 지난해처럼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이 예측되었음에도, 정부가 임의로 차일피일 미루다 78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쌀값 대폭락을 조장하는 우를 방지하자는 거다. 그때그때 재정당국의 의지나 정치권의 협상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법의 기준에 부합하면 즉시 초과생산량을 격리하여 쌀값 폭락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둘째, 재배 단계부터 생산 면적을 조정해서 쌀의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단계에서부터 재배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면, 정부 여당이 우려하는 시장격리와 같은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발표를 보면, 평년작에도 쌀 생산량은 소비량보다 20만톤이 넘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만성적 과잉생산을 방치하면, 구조적으로 과잉생산과 쌀값 폭락에 따른 시장격리 요구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재정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쌀을 사들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하는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만성적인 쌀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재배 면적을 관리 조정하는 이른바 ‘생산 조정’을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나 문재인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보면, 2018~20년 매년 1000억원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만성적인 쌀 과잉을 막아낼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정부가 우려하는 수천억원대의 시장격리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시장격리 의무화 조치에 대한 정부의 악의적인 왜곡을 지적하고자 한다. 격리조치가 농민들의 기대심리를 부추겨, 쌀 재배 면적을 늘리고 급기야 과잉생산을 초래해 쌀값 폭락과 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쌀값이 오르면 농민들이 생산 면적을 늘린다는 가설은 농촌 실정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쌀을 생산하는 논 농업 지역은 농지법에 의해 타 용도로 전환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쌀 재배도 전문화되어 있어 일시적인 가격변동에 따라 재배 면적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이미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서도 입증되고 있는데, 시장격리의 부작용만을 강조하면서 ‘생산 조정’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쌀값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술책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시장격리의 의무화 조치는 일시적인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한 ‘생산 조정’은 구조적인 쌀 생산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확신한다.

산업화 과정에서는 저임금 정책을 뒷받침하는 희생양으로, 고물가 시대에는 서민들의 물가 정책의 희생양으로 살아온 농업인들에게 쌀값의 정상화는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