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일 회담 굴욕스럽고 저자세로 해".. 주일대사 "尹·기시다 만남 후 변화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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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9일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우리 정부가 배상 문제 해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병존적 채무인수'(정부 등 제3자가 일본 전범 기업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이양받아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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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징용 피해자 병존적 채무인수 문제"
윤덕민 "하나의 대안.. 해법 모색 어려움"
주중대사 외교력 부재 놓고 잇단 질타
'담대한 구상' 中 설득 부족도 도마 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9일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는 “저자세 외교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할 일, 일본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상 간) 뉴욕 만남으로 (양국 관계에)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며 “한국을 그냥 ‘중요한 이웃’이라고 하던 것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한 기시다 총리의 국회 연설에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또 “(병존적 채무인수는)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문제가 있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양국 간 충돌 없이 해법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외통위가 이날 도쿄의 한국대사관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주중 한국대사관 국감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중국 설득 부족과 정재호 대사의 외교력 부재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정 대사에게 “행정 경험이 전무하고, 미·중 관계에 관한 논문 하나 쓰신 게, 그리고 인민대에서 1년 교환 교수한 것이 중국과의 경험 전부라고 들었다”며 “인민대에서도 강의할 때 반중적 발언으로 반발이 있었고, (한국에) 돌아올 때도 인사도 없이 갔다는 말이 있다”고 중국 전문가로서 자질과 소통 능력 부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담대한 구상이 중국에서 단 한마디 없는 것은 중국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정 대사는 이에 “담대한 구상 발표 전에 중국 측과 일정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베이징=강구열·이귀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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