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어온 '여가부 폐지'..국힘 공세에 민주 "정치적 고려 않는다"

"여당 갈라치기 노림수" 전면전 피하지만
"여가부 존립, 원칙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여성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발언하는 김현숙 장관 뒤로 회의실 벽면에 역대 여성가족부 장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찬반양론이 첨예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여야의 표정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뒤 잇단 실축으로 방어에 급급했던 국민의힘은 모처럼 이슈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는 반면, 공을 넘겨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에 힘을 실으면서도 ‘신중론’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대선 때처럼 ‘젠더갈등’ 프레임이 커질 경우 ‘외교참사’나 ‘정치감사’ 논란 등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안들이 블랙홀처럼 흡수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 중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설립 등엔 긍정적이지만, 여가부 폐지를 놓고는 ‘반대’ 기류가 강하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며 “미래지향적 정부조직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지율이 폭락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략적 안이고 여성가족부 문제를 가지고 정쟁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놓고 ‘전면전’에 나서지 않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다. 당정이 여가부 폐지안을 발표한 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내 여성위원회가 잇달아 “윤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나 대변인단의 공식 논평은 없었다. 다만 당 관계자들은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그때는 전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당내 공감대를 쌓기 위한 정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핵심 당직자는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가부가 존립해야 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당 안팎의 흐름 아니냐”며 “당내에서도 이견이 없지 않지만, 그럴수록 원칙론으로 나가야지 정치적 고려에 매달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협의하자’고 제안하는 등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말하긴 했는데, 당론인지는 모르겠다”며 “정부조직법이 발의되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른 시간 내 구성을 제안할 것이고, 민주당이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올지 보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정국을 끌어가는 데 크게 손해볼 게 없다고 보고 있다. 여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책 이슈를 우리가 주도한다는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며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발목을 잡으면 부담은 저쪽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심 여가부 폐지로 ‘이탈한 이대남’들이 돌아오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위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여가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여성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지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가부 폐지를 반대해온 여성단체는 초청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