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원 "국감 파행하려는 野 각성해야..文정부 과오 해소 필요"

10일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 기자회견
"민주당 법사위원, 감사 거부 으름장..
서해 공무원 피격 등 국민 의혹 해소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각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 △감사원장 근태 상황에 대한 검증 등을 네 가지를 요구하며 감사 거부 카드까지 꺼냈다.

감사위원 전원 출석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결과의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회의록 공개는 필요하다면 문서 검증 안건을 정식 상정해 의결하면 될 일”이라며 “이관섭 수석의 출석 요구에 대해선 기관 증인으로 출석 요구 권한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돼있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문자 하나에도 ‘하명 감사’ ‘청부 감사’ 운운하며 침소봉대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요구사항을 받으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주장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위원은 “내일 감사원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의 과오와 ‘4대강 사업 직접감사 지시’ 등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감사 권한을 볼모로 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방탄 감사, 파행 감사, 정쟁 감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민주당 스스로 각성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간사와 유상범(가운데)·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 국정감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