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설립안 내놨지만..정부조직법 개편방안에 우주항공청 빠져 아쉬움"

[한국국방우주학회 세미나]
속도 못내는 정책에 답답함 토로

창원대의 한 대학원생이 6일 ‘신냉전시대 한반도 안보와 미래 국방우주 전략’ 토론회에서 국방우주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북아학회

[서울경제]

“우주는 안보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국가전략기술입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청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정한범 국방우주학회 공동학회장·국방대 교수)

정한범 공동학회장은 6일 ‘신냉전시대 한반도 안보와 미래 국방우주 전략’ 토론회에서 “정부가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안 제시 방침을 밝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가게 되면 우주안보는 국방부나 국정원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정부가 정부조직법 1차 개편 방안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안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최기일 상지대 국가안보학부 교수 겸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은 “우주항공 컨트롤타워이자 뉴스페이스시대를 이끌 우주항공청 설립안이 없어 무척 아쉽다”며 “거버넌스 구조와 위상·기능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학회장은 “우주항공청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대전이 아닌 제조 업체가 많은 사천에 두겠다는 방침도 여전히 아쉽다”고 했다. 국가우주위원회도 지난해 위원장이 과기부 장관에서 총리로 격상됐으나 실행력이 없어 부처 간 협조를 꾀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정영진 국방대 교수는 “우주항공청을 만들 때 산학연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우주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인데 행정위원회로 상설화해 범부처를 포괄하는 게 더 나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주항공청이 우주개발 등 정책 수립과 법·제도 정비, 국제 협력 외에 연구개발(R&D)도 직접 수행하게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며 “R&D까지 하지 않는다면 국가우주위원회를 상설화해 사실상의 우주항공청 기능을 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곽신웅 국민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우주항공청의 모델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국방우주와 우주 경제는 관장하지 않는다”며 “우주산업과 뉴스페이스, 국방우주 활성화를 우주항공청의 비전으로 삼으면서 나사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창원=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