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5G 28㎓ 의무 구축 이행률 5%도 못 미쳐

이통 3사, 28㎓ 주파수 장치 2007대 그쳐
박완주 의원 "28㎓ 상용화 위한 민간 연구 활성화 필요"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의무 구축 실질 이행률이 5%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의무 구축 실질 이행률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이들 3사가 설치한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5059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기지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2007대만 설치돼 의무할당 수의 4.4%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 28㎓ 활용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신 3사는 28㎓ 주파수 특성과 이를 활용 가능한 콘텐츠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수요를 기대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28㎓ 활용 방안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8㎓ 상용화를 위한 민간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뚜렷한 수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통신 3사의 주장에 관련해서도 민간 사업자 사이에서 28㎓를 활용한 의료 교육훈련, 가상체험 어트렉션 구축,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360 카메라 등 활용 수요가 높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다양한 상용화 방안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2G, B2B 분야 성과는 미비하다"며 "28㎓ 활용을 위한 민간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8㎓ 콘텐츠 개발 확산을 위해 정부지원의 공모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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