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본격화..교육계 "바꿔야" "현행유지" 충돌

시·도교육청서 기금형태로 적립..정부부처, 50년 만에 개편 논의
대학위기에도 쓰자는 일부 주장, 시도교육감協 TF 만들어 맞대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교육계는 아직 학교 현장에 필요한 재원이 많다며 반대하는 반면, 대학과 재정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세제 구조를 바꾸고 고등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선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취재 결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 관련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초·중·고 교육비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은 매년 국민이 내는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를 더해 확정된다. 매년 세수 규모가 다른 만큼 교육교부금 규모 역시 이에 연동돼 매년 달라진다. 최근 부동산 관련 세수 등이 대폭 늘어나면서 교부금이 대거 증가했고 시·도교육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재원 필요시 대응하기 위해 기금 형태로 적립한다. 부산시교육청도 올해 추경으로 1조1240억 원을 적립하기로 했다.

이런 교부금 산정 방식이 1972년 도입돼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 및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지속해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만 심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재정학회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의 재정구조 개편 과제’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을 관리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 재정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기도 하다.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대학의 교육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점도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원화(경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14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전국체전 개회식 참석을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 긴급 의제로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과 함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강력 대응을 위해 대학교수 및 시도교육청 정책·예산 전문가 등 14명으로 지방교육재정 정책 TF를 구성해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재정 수요 예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정책, 학부모 대상 서명운동 전개 등을 내놨다.

지난 7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회장과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에게 관련 질의를 하면서 “교육청의 예산은 머릿수가 아니라 학급수로 책정한다. 최근 출생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학교 수와 학급 수는 늘었다. 교육계 예산 부담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