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인력·예산 반토막 논란

시 민간위탁 동의안 인력·예산 현행 대비 50% 축소 계획
센터 사업 대폭 축소 불가피..동의안 의회 통과 험로 예상

아산시가 민선 8기 비정규직 지원센터 사업 축소를 결정하며 센터의 인력과 사업비를 대폭 축소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아산시청사 전경.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충남 시·군 최초로 설립된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이 내년부터 반토막 날 처지다. 시는 인력과 예산 축소 불가피성을 역설했지만 노동취약계층 지원 약화를 우려하는 반발 목소리가 표면화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개회하는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안건에는 아산시가 제출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포함됐다. 시는 비정규직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동의안의 의회 통과 뒤 공고 절차를 거쳐 연내 새 수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은 동의안에 시가 명시한 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두고 불거졌다. 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의 새 위탁기간 위탁금으로 총 5억 1000만 원을 계상했다. 1년에 1억 7000만 원인 셈이다.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한 1년 위탁금액 1억 7000만 원은 올해 위탁금의 50% 수준이다.

현행 대비 50% 축소 편성은 위탁금뿐만이 아니다. 현재 비정규직지원센터 인력은 올해 1명이 늘어 4명이지만 시는 내년부터 3년의 민간위탁 시 인력은 2명으로 축소했다. 위탁금과 인력이 절반으로 줄면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사업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 센터는 그동안 비정규직 지원사업,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등 세부사업이 매년 증가하며 사업비도 2020년 2억 2000만 원, 지난해 2억 4000만 원, 올해 3억 40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세였다.

아산시 관계자는 "민선 8기 방향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등 비정규직지원센터 일부 사업 축소나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강현성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면 센터 성과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며 "센터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부정적 목소리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나왔다. 기획행정위 명노봉 의원은 "노동취약계층 지속 지원을 위해 센터 인력과 사업비 축소는 안될 말"이라며 "동의안 부결이나 수정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아산시가 2014년 최초 설치한 이래 당진시, 서산시, 천안시로 확대됐다. 아산시 센터는 2020년 8월 1일부터 2년 5개월 간 민주노총 충남본부 아산시위원회가 위탁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