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엄중한 안보현실 정확히 인식, 제대로 대비하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난 4일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관련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10일 북한의 무력 도발이 연일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려 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내려면 말로만 하는 평화가 아니라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빈틈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전날까지 보름동안 7차례에 걸쳐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빈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술핵운용부대 훈련 지도 상황을 공개하는 등 도발 메시지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안보태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보름 동안 이틀에 한 번 꼴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응해 왔다. 대응의 골자는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억제력,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은 이같은 기조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데 대해서도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한 바 있다.

이같은 인식에는 북한이 7차 핵실험 강행 의지를 내비치는 상황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지지하는 한국의 선택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통령실이 최근 국제정세를 들어 ‘정확한 인식과 대비’를 강조한 데는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우크라이나, 대만을 압박하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남북의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북간 대화 가능성을 두고 “북한이 핵을 놓는다면 그 손에 평화와 번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그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