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북핵 위협 고조..정치권·학계 일각 "핵무장 필요"

북핵 위협 고조에 "확장억제만 믿으면 안돼"
대북 핵전략 전면적 재검토 목소리 커져
일부 전문가 "대미 설득 통해 독자적 핵무장"
정치권서도 "전술핵 재배치 협상 시작해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하며 핵무장을 통한 체제 강화 야욕을 드러냈다.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대북 핵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ㆍ장거리포병부대ㆍ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7번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기간으로, 이들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신문은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 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선전했다.

전문가들은 군사적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확장억제력 제공 외 거의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 우산, 미사일 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임 교수는 “한미가 확장억제력 강화, 추가 제재압박을 통해 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북한 내부 자원을 더욱 고갈, 주민들의 불만 유도,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전제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핵전쟁 공포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반도 역시 핵전쟁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진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치권과 학계에서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국내 ‘핵무장 불가론’은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 내 논의를 냉정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무장에 반대하는 비확산론자들의 시각과 핵무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미 설득”이라며 “한국이 핵무장하면 설령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한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벌일 이유가 사라지게 돼 미국 본토가 더욱 안전해진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이 미국과 한국, 일본에 안보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38노스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전략적 상황을 당장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 스스로 행동의 자유가 커졌다고 인식할 위험이 증가한다. 이에 일본이나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더는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핵전력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대북 핵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가 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을 비웃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며 “미국의 확장 억제만 믿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바이든 미 대통령을 상대로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핵무장론에 대해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