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안보' 메시지 내놓는 대통령실.."엄중한 현실 직시·철저한 대비"

연일 미사일 발사·대규모 편대 비행 北, 7차 핵실험 단계별 시나리오 판단
핵보유국vs미보유국 세계 정세 속 韓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확장억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경축연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유새슬 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대규모 편대비행 등을 단순한 무력시위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전날(9일)에 이어 이날에도 대통령실발로 '안보' 메시지가 전면에 부각한 것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오후 대통령실 오프라운지에서 기자들과 만났지만 이 이상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미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7차 핵실험으로 가는 일련의 단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9월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단순히 '여섯 번의 핵실험에 플러스알파'로 보지 않는 기류가 강하다.

그 배경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안보 정세, 더 나아가 힘에 의한 세계 질서의 변경 움직임이다.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을 마주하고 있다. 대만은 핵을 보유한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다. 핵보유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핵보유국과 미(未)보유국 사이의 '긴장'이 언제든 '전쟁'이란 현실로 스위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연일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건 이 때문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존중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통한 강력한 대북억제력, 즉 북한이 무력시위뿐 아니라 핵실험 자체를 막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기반, 지난 5년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5년 만에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이 참여한 한미 연합 해상훈련 및 한미일 대(對)잠수한전 연합훈련이 동해상에서 진행됐다. 또 취임 5개월 차임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세 차례 이상 만난 윤 대통령은 그때마다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확인하고 공감대를 이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대북억제력에서만큼은 이견이 없는 상태다.

대북억지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 강력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확장억제의 획기적인 강화 움직임에 무게가 쏠린다.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군사훈련을 줄이고 선제적인 대화의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비핵화 의지를 피력하는 순간 단계적인 지원이 실시되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이미 대화의 의지를 보였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놓는다면 그 손에 평화와 번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