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월급 40% 쏟아붓는데..집 팔아도 빚 못 갚는 38만 가구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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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전체 가구 중 38만여가구가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고위험 가구보다 다소 범위가 넓은 '취약 차주(대출자)'는 전체의 6.3%로 집계됐다.
취약 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신용 상태인 대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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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전체 가구 중 38만여가구가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집을 비롯해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고위험 또는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38만1000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다. 이들 가구의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4000억원에 이른다.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고위험 가구 수는 2020년 말 기준 40만3000가구보다 줄었지만 코로나19(COVID-19) 직전인 2019년 37만6000 가구와 비교하면 약 5000가구가 늘어났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고위험 가구보다 다소 범위가 넓은 '취약 차주(대출자)'는 전체의 6.3%로 집계됐다. 취약 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신용 상태인 대출자를 말한다.
한은은 제출 자료에서 "취약 차주 비중은 작년 2분기 말 6.3%에서 같은 해 연말 6%로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올라 2분기 6.3%를 기록했다"며 "최근 비중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소득 여건 악화, 신용도 변화 등 재무 건전성 저하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취약 차주국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도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취약 차주주석 결과, 기준금리가 한 번의 빅 스텝으로 0.5%p(포인트) 오르면 전체 차주의 이자는 6조5000억원 늘어난다. 이 중 3000억원은 취약 차주가, 나머지 6조2000억원은 비취약 차주가 감당하게 된다. 전체 대출자의 연간 이자는 평균 32만7000원 증가한다. 취약 차주가 25만9000원, 비취약 차주가 33만2000원씩 더 내야 한다.
취약 차주주과 11월 연속 빅 스텝으로 기준금리가 1%p 높아질 경우, 이자는 13조원에 이르고 취약 차주의 이자 증가 폭은 7000억원까지 커진다. 전체 대출자의 이자 추가 부담액은 연간 65만5000원, 취약 차주는 51만8000원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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