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우선순위 재조정

대통령실이 각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기획수석실은 최근 각 부처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진행 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연말까지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챙겨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 취임 첫 해 국정성과를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굵직한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는 제약 요인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상당수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만 추진될 수 있는데, 여소야대 지형에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로 인해 여야 대치가 한층 격렬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자체 분석 결과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 재·개정안 제출은 70% 이상 이뤄진 상태다.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응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막힌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전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