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밤하늘 별보다 잡기 힘든 택시..요금 올리는게 유일한 답일까

◆ 경제신문은 내친구 ◆

지난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아타고 있다. [매경DB]

서울에서 택시 잡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밤 10시~오전 3시)에는 운행하는 택시도 별로 없고 호출해도 택시를 배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서울시와 정부(국토교통부)는 택시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택시 호출료를 포함한 요금 인상을 통해 택시 운행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이 높은 보수를 주는 배달업계로 이직한 상태라 이들을 다시 택시 운전으로 끌어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타다, 우버 같은 공유 택시 서비스를 다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Q. 왜 택시 잡기가 어렵나요.

A. 올 초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심야 시간에 택시를 찾는 사람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반면 택시 운행 대수는 줄어들었죠. 코로나19로 택배와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젊은 기사들 위주로 보수가 높아진 배달업계로 옮겨갔습니다. 고령의 운전기사들은 심야 시간 운전을 기피하면서 택시 잡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10만명을 넘던 법인 택시기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7만4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3만명가량 줄어든 셈이죠.

Q.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요.

A.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요금 인상과 기존의 '택시부제' 해제가 골자입니다. 택시부제는 1973년 도입돼 일정한 주기로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기사들이 원하면 심야 시간에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제를 도입하고 택시 회사 취업 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Q. 택시비는 얼마나 오르나요.

A. 국토교통부는 심야 시간대에 탄력 호출료를 적용해 현행 최대 3000원인 것을 5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유형에 따라 호출료 적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T블루 같은 가맹 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처럼 호출 앱을 통한 경우에는 최대 4000원으로 오릅니다. 시간대별로 다른 할증률이 부과됩니다. 심야 피크인 밤 11시~오전 2시에는 40%, 다른 심야대에는 2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이 같은 방안은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기존에 3800원이었던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현재 기본요금으로는 2000m 운행이 가능하지만 내년 2월부터 1600m로 거리가 단축됩니다.

Q. 타다 서비스 재개는 어떤가요.

A. 택시 공급난이 심화되자 국토교통부는 타다, 우버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택시업계 반발이 커지자 우버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하며 2015년 철수시켰습니다. 타다 역시 2018년 도입됐지만 2020년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던 2020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도입 의사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Q. 시민과 기사들의 생각은.

A. 택시업계는 부제 폐지, 파트타임 기사 허용 등으로 택시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기사들은 요금이 인상돼도 실질 수익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법인 택시 기사는 심야 시간 운행 수익 중 일부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만큼 요금 인상만으로 큰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시민들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택시 요금까지 오른다며 불만을 제기합니다. 택시 기사들이 승객을 골라 태우는 현상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홍유진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