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차라리 방통위를 없애라

[서울경제]

“계속 버티면 불쌍하고 가련해진다” “공무원들이 소신 없고 비굴하더라”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6일 국정감사 장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한 말이다. 박 의원은 인신공격이라는 지적에는 “들리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 했다. 곧이어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여권 입장에서는 전 정권이 임명한 방통위원장이 물러날 의사가 없으니 답답할 것이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수차례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다면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의문이 남는다. 현 정권의 ‘방송통신철학’은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통신관련 공약을 단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인수위에서 급히 추가한 중간요금제가 유일했다. 방송관련 공약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정도인데, 이는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 ‘철학’을 이유로 물러나길 원한다면 그 철학이 뭔지부터 설명해야지 않을까.

사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래 한 몸이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재통합은 매 정권 교체 때마다 언급되는 사안이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공무원들도 많다.

문제는 ‘자리’다. 초대 방통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두뇌’로 불렸던 최시중. 방통위는 태생부터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비판 받았다. 최 전 위원장이 휘두르던 무소불위의 권력은 통신업계에서 아직도 회자된다. 그는 결국 비리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방통위는 유지됐다. 논공행상에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자리가 빠지면 아쉬운 탓이리라. 최근 여당의 한 위원장 사퇴 압박도 같은 맥락이다. 장관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지만 방통위원장은 다르다. 물러나지 않으니 결국 남은 건 압박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방통위를 만들고 위원장 독립성을 보장해준 것은 현 여당이다. 국감에 정책 대신 정쟁만 있어도 좋다. 하지만 최소한의 품격은 지키자. 국회의원들의 입버릇처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