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허리 휜다"..문재인 정부 5년간, 국민 1인당 세부담 300만원 늘어

1인당 국민부담액 2017년 899만원→지난해 1199만원..총조세 늘고 인구 감소 영향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민 1명의 세부담액이 약 3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 조세 및 국민 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 등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619조4천억원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465조5천억원)보다 153조9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를 지난해 총 인구로 단순 평균한 1인당 국민부담액은 1천199만원이 된다. 국민부담액 중 조세부담액은 885만원, 사회보장부담액은 315만원이다. 생산가능연령인 15∼64살 인구 3천666만3천 명으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으로 범위를 좁히면 1천689만원으로, 세부담이 더 커진다. 이 가운데 조세부담액은 1천246만원, 사회보장부담액은 443만원이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899만원)과 비교하면 300만원(33.4%) 늘었다. 15∼64살 생산가능연령 인구 1인당 국민부담액도 2017년 1천237만원에서 2021년 1천689만원으로 올랐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제외하고 총조세 기준으로 집계한 1인당 조세부담액도 2017년 668만원에서 2021년 885만원으로 217만원 늘었다.

국민부담액 증가는 총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늘고,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총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2017년 465조5천억원에서 2021년 619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반면에 총인구는 2017년 5천177만9천 명에서 2019년 5천185만 명으로 늘어난 후 2020년 5천182만9천 명, 2021년 5천163만9천 명으로 2년 연속 내리막길을 보였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천763만6천 명에서 매년 조금씩 줄어 2021년 3천666만3천 명으로 집계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1%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해 집계하는 국민부담률은 29.9%로 30%에 가까워졌다.

김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청년세대가 더 많은 세금을 떠안아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대책이 하루빨리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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